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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육사업지침 전달교육

이름
공보
날짜
2011-05-12 11:45:07
이번 시간은 제가 여러분도 뵙고 인사도 드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좀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많이 마음이 어렵죠? 저도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참 힘듭니다.
작년 11월, 12월부터 구제역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였습니다. 예산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은 현재에도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구제역이 조금 덜한 듯하니까 중동지역이 요새 큰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요새 tv를 보면서 상식의 범주를 벗어나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눈도 왔다하면 1m씩 와 버리지, 날씨도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이상기후지, 또 어제 오늘은 이북사람들이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최근 1년의 사태를 보면서 정말 세상이 큰일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10년쯤 전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히트친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험사회”라는 책입니다. 위험사회라는 책에서는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인생이라는 건 끊임없이 나에게 닥친, 또는 닥칠 위험을 회피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위험이 심지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들이 불안한 겁니다. 이 아이가 혹시 정상아이가 아닐까? 또 아이가 태어나면 손발은 다 있을까? 또 어린이집을 갈 때 우리 아이가 잘못되진 않을까?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진 않을까? 끊임없이 그런 위험한 일들을 상상을 합니다. 상상을 하면서 엄마들은 아이에 대해서 교육을 특별히 시키려고 합니다. 영어도 한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영어시켜야 영어 잘 한다 그러더라, 운동도 일찍 시켜야 된다 그러더라, 영양도 패스트푸드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 뭐 어떡하더라...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아마 여기 모두 전문가들이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엄마들이 왜 그런 거 같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엄마들이 왜 그럴까요? 자식에 대한 사랑, 맞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자식들 공부 잘하길 바라는 이유는 자식들이 좀더 위험 없이 편하게 살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이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특정분야에 더 많을 기능을 가르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전에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그런 일련의 사태들은 보십시오.
옛날에는 개인적인 위험관리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국가적인 위험관리를 같이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이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칠곡군의 군정목표을 주민이 행복한 칠곡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위험이라는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는 행복이 올수가 없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위험들로부터 내가 회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 오는 것이고 자신감이 있어야 그 다음에 다른 무엇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일차적으로 위험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행복에 가까이 갈 수 조차도 없습니다. 그런 위험 중에서도 자식이 처할 위험에 대해서는 제일 민감합니다. 부모들이라면. 저부터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자식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걸 회피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창회가서 계모임을 하는데 같은 동창회에도 몇 그룹이 있습니다.
제일 잘되는 계가 어떤 계일 것 같습니까? 바로 충실한 친구가 하나 끼어 있는 데가 제일 잘됩니다. 아직 시골 동창회에는 군청직원이라도 한사람 끼어 있어야 그 모임이 잘되고 어디 경찰서 직원이라도 한 사람 있어야 그 모임 잘됩니다.
흔히 제가 선거운동 하러 다니면서 제 편이 아닌 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악수를 청하면 같이 반갑게 악수를 하고 “열심히 하세요. 밥 먹고 다니세요?” 이런 인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혹시 저 사람이 군수가 되면 내가 무슨 부탁할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특별하게 할 것도 없는데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어떤 위험에 쳐했을 때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도와줄 지도 모른다.’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좋은 학교 가면 왜 좋으냐? 친구가 훨씬 낫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 그룹에 속하면 그 그룹에는 공무원이 될 확률도 많고, 부자일 확률도 많고, 그런 게 많으니까 어떻게든 아이를 그런 그룹에 넣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한국사회를 얘기할 때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연결망적네트워크입니다. 혹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혼자 엄청 억울할 것입니다. 내가 친구를 만나도 그저 내 마음이 조금 시원할 뿐이지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인터넷이나 트위터에 올려가지고 여론조성을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뭡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어려움에 청하면 내가 의존할 수 있는 데는 내 동창회 아니면 우리 일가친척 종친회 아니면 동창회 이런 연고주의적인 곳입니다. 그것을 연줄망이라 합니다. 연줄망이 하나의 네트워크죠. 연줄망적인 네트워크를 많이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여러분 휴가로 놀러를 갔다. 교통사고가 났다. 어떻게 처리하나요? 보통 보험회사에서 처리합니다. 허나 내가 보험회사를 믿고 처리하나요? 조금 못 믿을 거죠. 경찰과의 조사는 하러 나와도 믿을 수 있나요? 조금 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강원도 경찰서에 어디 아는 사람 없나?
내가 강원도에서 사고 났는데 너 혹시 강원도 경찰서에 아는 사람 없나?
이게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속에 재미난 거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공적 문제해결 구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경찰관이나 보험회사를 믿고 맡기는 공적인 문제해결구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공적인 문제해결구조가 못 미더울 때 사적인 문제해결 구조를 찾게 되는 겁니다. 사적인 문제해결 구조는 두 가지에요. 하나는 내 친구 찾다가 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래가 내가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도록 문제 해결이 됐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배경이 좀 커서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본 것 같다.”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는 겁니다.

사적 문제해결구조의 속성이 두 가지.
하나는 내가 아는 사람 소개, 영구적인 네트워크. 또 하나는 내가 모르는 그냥 인터넷이라는 이슈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 이름도 성도 몰라도 거기는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동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의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사회에서는 이런 공적인 문제해결구조와 사적인 문제해결구조를 총합해서 사회적 자본이라고 합니다. 소위 소셜 캐피탈(social capital)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셜 캐피탈이 왜 필요한지는 제가 좀 전에 설명 드렸죠. 인생이라는 게 위험의 연속이니까. 위험으로부터 나와 내 가족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니까.
문제는 그러한 사회자본의 요소가 지금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사회에는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옜날 초기자본주의 시대에는 한 집단이나 한 국가나 사회를 평가할 때 그 나라의 물적 자본의 양을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나라가 지하자원이 얼마나 많은지 또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은지, 인구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물적 자원의 규모를 가지고 그 나라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물적자본 가지고는 설명이 다 안 되더라 이겁니다. 여기는 인적자본의 양도 중요하다는 것, 그게 중기자본입니다. 인적자본의 양이 사람이 얼마나 숙련된 교양 있는 사람들이, 교육받은 사람들이 많이 그 사회가 보유하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더라 하는 그런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물적 자원도 풍부하고, 인적 자원도 풍부한데 그런데도 못사는 나라는 왜 그럴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인도. 중국도 아직 못사는 나랍니다. 원체 머릿수가 많다 보니까 경제규모가 세계 2위인 거지 개개인으로 보면 아직 1인당 국민소득이 7천불 수준밖에 안됩니다.
왜 그러면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는 물적자본도 풍부하고 인적자본도 풍부한데 왜 못살까, 그래서 최근에 다시 나오는 게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해 나갈 수 있는 힘으로서 사회적 자본이, 그러니까 공적문제해결구조가 충실한 나라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공적 문제해결구조가 충실한 나라. 그런 곳은 꼭 친구를 찾지 않아도 경찰서에 가면 충분히 공정하게 문제해결을 해준다고 믿는 겁니다. 사회가 후진국일수록 그 신뢰도가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20년 전에 어땠습니까? ‘경찰서 믿을 것 못 된다.’ 그러던 게 20년 전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경찰관이 옛날과 달라져 상당히 공정해졌지만 옛날에는 군청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군에 혹시 아는 사람 없는지, 아는 사람 있으면 소개 좀 해라.” 그렇게 들어가야 정당하게 내 상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이제는 공적 문제해결구조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에 비하면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나라가 이런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 자본의 핵심이 뭐냐하면 바로 신뢰입니다.
소위 신뢰라는 것, 영어로는 ‘trust'입니다. 십여 년 전에 제가 읽은 아주 좋은 책 중에 trust라는 책이 있었는데 사회자본을 확충하려면 사회적 신뢰를 높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미군분대에 우리나라에 주둔했던 미군들은 미군 중에서도 수준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소위 시쳇말로 상당히 무식한 사람들이 주한미군으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 무식한 사람도 부대 안에 들어가 보면 교통법규나 이런 걸 너무나 잘 지킵니다. 어떻게 잘 지키냐 하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어린시절의 습관을, 체험을 어떻게 해주느냐가 그 사회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옛날 나폴레옹 시대 때도 사회문제가 아주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많은 정치가들이 나폴레옹 황제에게 “황제폐하, 요새 이 사회가 아주 심각한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폴레옹이 한 대답이 “이 아이들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엄마들을 불러서 교육을 제대로 시켜라. 그러면 10년 후에는 좋아질 것이다.” 여기에 다 선생님들이라 자꾸 책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옛날에 재미난 책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아마 이 책은 우리 선생님들이 보시지 않았나 싶은데 솔로몬의 반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나 짐승이나 동물이나 특정한 습관은 특정한 시기에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자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러한 현상을 각인 현상이라 합니다. 이 사람이 노벨상 받은 사람인데 특정한 습관은 특정한 시기에 길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핵심적인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담당하는 교육이, 담당하고 있는 그 시기가 대한민국의 20년 후에 우리 사회의 모습을 결정하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한번 학부모님들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군이 타 자치단체와 구별되는 정책들은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이다. 이런 지원은 이렇게 하고, 저런 지원은 저렇게 하고..” 등등의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러 온 건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 칠곡군의 20년 후를 결정하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정말로 잘 보살펴달라는 얘기를 하러 온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민이 행복한 칠곡을 만들려면 그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칠곡군에서 스쿨폴리스란 제도를, 전국 자치단체 중에는 저희가 최초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 스쿨폴리스를 배치를 해가지고, 학교폭력이나 이런 걸 다 예방을 하고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스쿨폴리스는 학교폭력예방은 단지 출발점일 뿐입니다.
이게 완성이 되려면 (이것도 한 십년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스쿨폴리스가 학교서 아이들을 관찰하고 하면서 치료가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 게임 중독에 걸렸다던지, 애가 산만하고 옆에 애들 자꾸 찝쩍거리고 하는 발달장애, 이 발달장애를 선생님들이 해결할 수 있나요? 엄마들이 해결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당장 보육시설이나 학교에서는 평균적인 아이들을 기준으로 하는 보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런 특별한 질환이 있는 아이들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 아이들의 치료를 우리 군에서 해주겠다는 겁니다. 또 엄마, 아버지가 집에 없고 엄마, 아버지가 안 계시거나 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사회적 부조를 못 받는 힘든 아이를 선생님이 아무리 따뜻하게 대해도 쉽지 않아요. 그런 사회적 부조가 필요한 아이는 사회적 부조를 지원해 줘야 되요. 그건 어린이집에서 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특별하게 어느 부분에 아주 기능이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는 또 그런 아이 나름대로 그걸 해야 되고, 또 어떤 아이는 특별하게 어느 부분에 우수한 자질을 가진 아이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그 우수한 자질에 걸맞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런 여러가지가 완전하게 돼야 제대로 된 스쿨폴리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선생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육시설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조사를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적절한 시설이 필요하면 저희 군에서 그러한 시설을 만들 것입니다. 아니면 특정 어린이집을 그런 전문적인 어린이집으로 양성을 해도 되고, 또 특별한 능력이 뛰어난 부분이 있는 아이들을 거기에 맞춰 양성을 합니다. 이제는 어린이집도 그런 상위 10프로는 특화돼 나가야 된다 그겁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막연하게 ‘우리 보육시설 도와주는 게 뭐가 있지?’ 하지만 그것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잘해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겪는 그러한 문제들 제가 아까 예로 들었지만 그런 문제들을 좀 추려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책제안을 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 군에 그런 정책의 수요가 있으면 그 부분을 만들어서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칠곡군이 나름의 독특하면서도 특별한 법 제도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또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자면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은 보육시설이 공교육이냐, 사교육이냐 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중간형태이고 공적인 기능도 무척 많습니다. 또 사적인 기능도 무척 많은데 이 중간 기능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공교육이면 내가 모자란 게 있어서 정부에 도와 달라 해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사교육이면 원생들 수업료, 보육료를 내 시설에 내가 가르쳐서 내 임의로 결정하는데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하니 사교육도 아니고.
재미난 것은 지금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인지 아니었는지를 구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굳이 러시아 여행을 하거나 이북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북도 두 번 정도 가 본적이 있는데 러시아 시골동네에 가면 사회주의 국가들이 제일 잘해놓은 시설이 뭔지 아세요? 바로 보육시설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어느 동네에 가도 보육시설 하나는 빵빵하게 해놓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얘들이 커서 20년 후에 사회주의 체제를 더 굳건히 해야 되니까 잘해주는 겁니다. 북한 소식을 tv로 보면 아이들은 교육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우리도 칠곡군의 미래를 굳건하게 하려면 보육부분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대화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개념에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보육생들을 관리하시면서 생기는 문제점들, 아까 말씀드린 특별한 경우들을 우리가 좀 취합을 해서 그런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시설들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 보육제도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주위의 엄마들을 보면 엄마들이 자식 키울 때 공부 못해서 환장한 사람들 같이 아이를 키웁니다. 매사를 공부 공부 공부... 아침에 눈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공부 공부 공부... 아침에 눈떠서 밤 잘 때까지 공부가 최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도 주변의 경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공부해 가지고 공부로 밥 먹고 사는 아이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됩니까?
제가 볼 때는 1프로도 채 안 됩니다. 한 백 명 중에 나이 오십이 되도록 공부가지고 밥 먹고 사는 애들은 백에 한 두명 정도나 될까요? 그런 확률 없는 일에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아이의 장점이 뭔지...
우리 엄마들은 ‘하지 말라’고만 합니다. 하지만 선진국 엄마들은 ‘그건 하지 말고 이거 가지고 놀아’라는 식의 대안을 준다는 거지요. 딱 그 차이인거 같아요.
그 보육시설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에게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될 다양한 위험들을 회피해 나가는데 있어서 보통의 사람들은 다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상위 10프로, 하위 10프로 아이들은 위험을 회피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 우리 군에서는 제도적으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십년 후 칠곡 사회를 이끌어갈 일꾼들을 잘 좀 보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원래 제가 좀더 재미나게 하려 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엄숙하군요. 다음에는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저한테 한 두시간쯤 시간을 주시면 제가 재밌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육에 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보육시설은 한국사회에 10년 20년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것에 걸맞게 우리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첨부
담당자 :
안전행정과 총무담당
 
054-979-6111
수정일 :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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